개인정보 처리방침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국민투표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국민투표」 사이트(이하 “투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투표 사이트는 중복 투표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루며, 이름·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받는 정보: 카카오·네이버 회원 식별번호(되돌릴 수 없는 값으로 바꿔 저장), 투표·접속 기록
쓰는 곳: 중복 투표 방지, 투표 집계
보관 기간: 2026년 11월 30일까지, 이후 파기
제3자 제공: 없음

1. 처리 목적

위원회는 다음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목적이 바뀌면 미리 알리고 법에 따른 절차를 밟습니다.

중복 투표 방지: 한 계정이 3표를 넘게 투표하거나 같은 제안에 두 번 투표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투표 집계: 제안별 득표와 참여 현황을 집계합니다.
이상 투표 확인: 같은 IP 주소에서 많은 계정이 투표하거나 아주 짧은 시간에 연달아 투표한 경우 등을 표시해 집계할 때 참고합니다.
공유 링크 유입 통계: 참여자가 공유한 링크로 몇 명이 들어와 참여했는지 집계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	항목	수집 방법
로그인	카카오 또는 네이버 회원 식별번호, 로그인 수단	이용자가 카카오·네이버에 로그인하면 해당 회사가 전달
투표	투표한 제안, 투표 일시	투표할 때 생성
접속 기록	접속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User-Agent), 로그인 일시·횟수	이용 과정에서 자동 생성
공유	공유 링크 식별값, 들어온 공유 링크	공유 링크를 만들거나 그 링크로 들어올 때 생성
쿠키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세션 쿠키, 방문 통계 쿠키(구글 애널리틱스)	8번 참고

카카오·네이버에서는 회원 식별번호만 받습니다. 이름·이메일·전화번호·프로필 사진·성별·연령대 등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회원 식별번호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값(HMAC-SHA256)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이 값으로는 누구의 계정인지 알 수 없고 중복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및 보유 기간

투표 기간: 2026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보유 기간: 수집한 날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투표 결과 검증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서버 접속 기록(웹 서버 로그)도 같은 날까지 보관하고 삭제합니다.

4. 파기 절차와 방법

보유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식별번호 변환값·IP 주소·브라우저 정보·공유 링크 식별값을 지워 다시 알아볼 수 없게 하고, 백업 파일과 서버 접속 기록은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합니다.
파기 뒤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집계 자료(제안별 득표 수, 참여자 수 등)만 결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투표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종이 문서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서 허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로그인은 이용자가 카카오·네이버 화면에서 직접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로 회원 식별번호만 전달받습니다. 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6. 처리 위탁

위원회는 투표 사이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깁니다.

수탁자	맡기는 업무
웹브라이트	투표 사이트 개발·운영, 서버·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유 기간 종료 후 파기
카페24 주식회사	서버 호스팅(서버·네트워크 설비 제공)

위탁 계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수탁자나 맡기는 업무가 바뀌면 이 방침으로 알립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
10번의 연락처로 전화·서면으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투표 사이트는 이름·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분의 기록을 찾으려면 같은 카카오·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투표 사이트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요청 위조를 막기 위해 세션 쿠키 하나(bsvsess)를 씁니다. 브라우저를 닫으면 지워집니다.
방문 통계를 내기 위해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를 씁니다. _ga 로 시작하는 쿠키로 본 화면, 머문 시간, 브라우저·기기 종류, 대략적인 지역을 모으며, 로그인 계정 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투표한 정책 번호는 계정과 연결하지 않고 이용 통계로만 보냅니다. 광고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수집을 원하지 않으면 구글이 제공하는 차단 부가 기능을 쓰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로그인과 투표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면 로그인과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9.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두고 관리자마다 계정을 따로 발급합니다.
기술적 조치: 회원 식별번호를 되돌릴 수 없는 값으로 바꿔 저장하고, 모든 통신을 HTTPS 로 암호화합니다. 관리자 화면은 접근을 제한하고 로그인 시도를 제한하며 작업 기록을 남깁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게 막아 둡니다.
물리적 조치: 서버는 출입이 통제되는 호스팅 업체 전산실에 둡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성명·부서는 확정 후 게시)
연락처	044-902-6911 (위원회 대표 번호)
주소	세종 다솜1로 36 앰브릿지 M2 6층

11.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으려면 아래 기관에 분쟁 조정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에 따른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12.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로 알립니다.